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0. 5. 1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환경안전국장
의안번호	464

1. 요구이유

○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 대행처리 기간이 2020. 8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민간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,

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「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제8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민간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방안 : 민간대행

나. 대행기간 : 2020. 9. 1. ～ 2022. 8. 31. (2년간)

다. 대행분야 : 음식물류폐기물 처리

라. 사업비용 : 3,117백만원/년(2020년 본예산 기준) 정도

▸ 민간대행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

3. 추진일정

○ 용역 계약 심사	: 2020. 6월

○ 민간 대행업체 입찰공고	: 2020. 6월 ~ 7월

○ 민간대행 계약(협약) 체결                 : 2020. 8월

4. 참고사항

가. 대행 운영 사유

▸ 고도의 운영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민간의 전문성·기술성 활용

▸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

▸ 새로운 요구에 신속 대처가 용이하고 상황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

나. 현 대행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대행 사무범위	‘20년 예산	처리단가
케이씨바이오자원(주)	2019.09.01. ~ 2020.08.31.	음식물류폐기물 처리	3,112백만원	102,900원/톤

다. 관계법령

‣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제1항

‣ 「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제8조 제1항

(참고 자료)

□ 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□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

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

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 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(이하“처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4. 07. 27., 2010. 11. 30., 단서신설 2011. 07. 08.>